※ 체벌( 體罰 )이란?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 또는 그런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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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학생체벌)학생체벌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계, 반성문 작성, 반성의 사간 부여(벌세우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교육상담을 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할 때에는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에 대하여 훈계, 반성문 작성, 반성의 시간 부여 등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봉사활동이나 교육상담을 할 수 있다.

1)처벌의 기준

-교사의 지도 내용을 이유없이 어긴 경우(욕설사용, 실내에서 고성방가, 실내에서 뛰어다님.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흡연, 약물 오*남용으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거나 놀리거나 금품을 빼앗는 행위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오르거나 뛰어 넘는 행위 ex) 창문틀, 책상위

-기타 교육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교육상담의 실시

-교육 상담은 잘못을 인정했을 때 실시 (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짓임ㅇ르 인정받았을 때는 예외)

-교육상담은 개인감정을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됨.

-같은 잘못을 1회 했을 경우 : 훈계

-같은 잘못을 2회 했을 경우 : 반성문 실시

-같은 잘못을 3회 이상 했을 경우 : 학부모 상담 (학생 동참)

제4조(방법) ①학생 체벌 방법은 다음 각 호1과 같다.1. 직접체벌이라 함은 회초리 등의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 하여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말 한다. 직접체벌은 어떤 형태로든지 금지하며 간접체벌 또는 학교 내의 봉사로 대신한다.2. 간접체벌이라 함은 신체일부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단련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가하는 벌의 형태이다.가. 간접체벌은 학생의 심신을 살펴 조건에 알맞은 방법과 시간을 조절하여 시 행한다.나. 간접체벌 또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 등으로 대 체하도록 한다.다. 간접체벌은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하며 다른 학생 앞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는 행하지 않는다.라. 교사와 학생의 감정의 순화를 위해 즉시체벌은 삼가 한다.마.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인한 단체 벌은 금지한다.바. 굴욕감, 자존심 손상, 혐오감을 주는 벌은 금지한다.사. 인격 모독, 비속어, 신체장애, 성적 모욕 등의 언어폭력은 금지한다.